이용약관
⚠ 이 문서는 초안(템플릿)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실제 서비스 게시 전 변호사 검토와 [대괄호] 표시 항목의 실값 확정이 필요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WonPath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재무·세금 계산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서비스”란 실수령액·국민연금 예상수령액·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재무·세금 계산 도구 일체를 말합니다.
- “회원”이란 구글 또는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게스트”란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, 계산 결과는 본인 기기(브라우저)에만 저장됩니다.
- “시나리오”란 회원이 저장한 계산 입력값과 그 결과 스냅샷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- 실수령액 계산기
-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시뮬레이터
-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
- 회원 대상 시나리오 저장·비교 기능(무료/유료 범위는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름)
제5조 (회원가입)
회원가입은 구글 또는 카카오 소셜 로그인으로만 이루어지며, 별도의 이메일·비밀번호 가입 절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. 소셜 로그인 최초 진행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.
제6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)
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탈퇴 시 저장된 시나리오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대상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.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요금 및 결제)
- 기본 계산 기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.
- 시나리오 비교 등 일부 기능은 유료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(요금·결제수단은 서비스 내 별도 안내).
- 정기 결제 갱신이 실패한 경우, 유예기간 없이 즉시 유료 기능 이용이 제한됩니다. 이미 저장된 시나리오 데이터 자체는 삭제되지 않으며, 결제가 정상화되면 즉시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 정책은 관계 법령(전자상거래법 등) 및 [환불 정책 세부안 — 결제 도입 시 확정]을 따릅니다.
- 회사는 지인 등 특정 계정에 한해 운영자 재량으로 유료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실제 세무 신고·투자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, 다음 조(면책조항)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제9조 (지식재산권)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 이용자가 입력한 시나리오 데이터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10조 (면책조항)
본 서비스는 세무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세금 신고·정정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계산 시점의 법정 요율(연도별로 문서에 명시)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과세·연금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세무대리(신고대행)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개인화된 투자권유·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, 서비스 제공업체(Supabase, Vercel 등)의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1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12조 (분쟁해결 및 준거법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[시행일: YYYY-MM-DD]부터 적용됩니다.